미상행정·안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조회수 3,162회

전국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문 전체 보기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 내용

교육·상담기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1,538,543원*
2인가구2,519,575원*
3인가구3,215,422원*
4인가구3,896,843원*
5인가구4,534,031원*
6인가구5,133,571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우편 신청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원문 전체 보기
    우편접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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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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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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