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행정·안전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조회수 2,968회

전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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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유족·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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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지원 내용

요금 감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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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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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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