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행정·안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 조회수 2,892회

전국에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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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지원 내용

20% 지원 지원
현금 지급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선정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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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koshats.or.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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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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