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행정·안전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지식재산처 · 조회수 2,073회

전국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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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영업 중
원문 전체 보기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

교육·상담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205,298원*
2인가구5,249,115원*
3인가구6,698,795원*
4인가구8,118,423원*
5인가구9,445,899원*
6인가구10,694,940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지원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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