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문화·환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수 2,553회

전국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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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대상자: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지원 내용

현금 지급의료·돌봄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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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외 4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준비할 서류

0 / 6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직계가족

해당하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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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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