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문화·환경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수 1,838회

전국에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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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지원 내용

현금 지급물품 지원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직접지원사업: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선정 기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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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신청 기간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군.구)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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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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