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농림축산어업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수 24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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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 연령 조건: 만 65~79세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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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지원 내용

현금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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