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행정·안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1,655회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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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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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600만 원 지원
기타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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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2.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3.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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