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고민하는 시기는 이미 힘듭니다. 정리할 서류도 많고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점포 정리 비용부터 재창업 준비 자금과 채무 조정까지 범위도 넓습니다.
이 글은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뒤로 미루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제도와 절차만 담았습니다. 아래에는 폐업과 재창업에 관련된 지원제도를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폐업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정리·재고 처분·시설물 철거까지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정리 비용 일부를 함께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한도와 신청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마다 지원 한도와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공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재도전특별자금·재기지원 보증이 대표적입니다. 이전 사업의 폐업 사유나 부채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정리와 재창업 준비를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면 두 제도의 신청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휴업·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한 법인은 제외).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 재조정만 받는 경우가 있고 폐업 이후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별도 기관이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직접 각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폐업 정리든 재창업 준비든 신청 순서는 비슷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일부터 30일간만 유효합니다. 너무 일찍 떼어 두기보다 신청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다른 제도를 운영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부터 재창업까지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크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도 함께 받아보세요.
폐업·재창업·채무조정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상담으로 다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바꿔가며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구성(경영개선·원스톱폐업·재취업·재창업)은 보조금24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로, 원스톱폐업지원 내용은 기업마당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로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사업정리 지원은 기업마당의 경기도·전북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서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공고로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휴·폐업 포함, 폐업 법인 제외)과 채무 한도,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절차는 새출발기금 누리집(newstartfund.or.kr) 제도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재창업자금·재도전특별자금·재기지원 보증은 보조금24 공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로 확인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로, 즉시 발급은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안내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35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