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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상담전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6,955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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