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행정·안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7,201회

전국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비용의 125%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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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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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25% 지원 지원
현금 지급교육·상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무료법률상담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신분증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klac.or.kr) 『사이버 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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