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주거·자립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회수 3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공통 신청자격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성북구 공고
원문 전체 보기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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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3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외 10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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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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