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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행정·안전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 · 조회수 15,299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게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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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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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기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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