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693회

전국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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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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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기타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절차: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비용지원: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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