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1.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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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방문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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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방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고객상담 센터 1350

준비할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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