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전광역시 · 조회수 641회

대전광역시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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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지원 내용

교육·상담
지원대상: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 2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6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방문 또는 이메일

    이메일 신청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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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람만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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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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