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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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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경기도 파주시

지원 내용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지원범위: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월세 지원

신청자격: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지원내용: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범위: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지원내용: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지원범위: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지원 대상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신청 방법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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