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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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에게 6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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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 지원 요건
유급휴업: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유급휴직: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직: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지원제한 사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지원 내용

6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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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기간

95년~계속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8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외 6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4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원문 전체 보기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계획신고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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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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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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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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