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추진 경과)-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사업 기간) ‘19년~
(사업 대상)-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사업 내용)-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