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조회수 44회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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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학력: 대학 재학 이상

  • 학교 구분: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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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대학 재학 이상

지원 내용

대출·융자
(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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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신청요건
  •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유예 기간
  •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신청 기간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영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우편 신청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원문 전체 보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제출서류: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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