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2. 자격검증:
원주민 여부, 보상액
소득에 따른 할증률
주거급여 수급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