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충청북도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1,165회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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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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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3,7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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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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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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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문의처

담당 부서: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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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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