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요건)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